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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

작성일자

2020.11.24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20-11-13
생산자: 한국성폭력상담소
기증자
크기/분량: 7쪽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형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에_관한_의견서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20190411357
내용: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'낙태죄'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. 전체 주요 내용에 대한 반대 이유, 조문별 의견 및 이유 등으로 구성됨.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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